[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부터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현 '만 0~2세'에서 '만 0~5세'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늘어난다. 올 3월부터 시행된 '만 5세 아동 누리과정'도 내년엔 만 3~4세 아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만 0~2세 소득하위 15%까지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내년부터는 만 0~5세 소득하위 70%까지 확대·지원한다.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복지 지출을 늘려 만 3~5세 영유아를 포함시켰고,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만 5세에게 적용되던 누리과정도 내년엔 만 3~4까지 확대되며, 보육료 고갈로 일명 '보육료 대란'을 불러왔던 만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은 내년에도 지속한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또한 올해 3만명에서 내년 4만7000명까지 늘린다.
내년부터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도 추가된다. 현재 결핵, B형 간염 등 11종의 필수예방접종이 내년엔 12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공공형 어린이집도 1500개까지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43개를 신규 설립한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는 240개소를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방과후학교 지원도 차상위 70%에서 100%로 확대되며 올해보다 12만원 늘어난 연 48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며,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키로 했다.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올해 3만7000명에서 내년 7만명으로 2배 수준까지 늘린다. 예산은 1431억원을 배정했다. 정부가 저금리로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는 든든학자금(ICL) 규모도 올해 24만2000명에서 내년 29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내년엔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을 4조원 확대한다. 수요가 많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비중도 올해 8만호에서 내년 9만5000호로 늘린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 22만개에서 1만개 더 늘어난 23만개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월 9만4600원에서 9만71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도 현 386만명에서 내년엔 405만명으로 늘린다.
기초수급자 규모도 확대한다. 내년엔 저소득층 3만명을 추가로 포함, 수급자 수가 143만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최저생계비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 올해 4인가구 기준 월 149만6000원에서 내년 154만6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올해 월 5~6만원 수준에서 내년엔 2만원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가 700개 많아진다. 65세 이상 고령농에서 소유농지로 담보로 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도 올해 2089명에서 내년 2547명으로 늘린다.
사병봉급도 15% 인상해 올해 9만8000원에서 11만2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 밖에도 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1조5000억원을 투자하며 무공영예수당과 참천명예수당을 각각 월 2만원씩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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