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성범죄 관련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거세 법안을 발의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피해자의 피해는 말할 수가 없다. 가해자의 인권만 얘기하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지금 말이 없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정식명칭은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라며 "성기가 아니고 고환만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분노의 감정 극대화로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엔 "부작용 중에 하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치료를 받는다,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으면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사실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모른다고 지금 이런 법을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다. 성폭력이 너무나 흉악해지고 자주 일어나고 가족 내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환은 암이 생겼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떼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여자들도 자궁을 뗀다"며 "자궁이나 난소도 다 떼고 잘 산다. 고환도 마찬가지다.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더 강조돼야 되는 시기다. 너무 인권, 인권 하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는데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과 항문이 없이 산다. 그거는 왜 무시되냐"고 지적했다.
그는 "고환 하나 없는 거하고 모든 성기능이 없고 배변, 대장도 없고 소장도 없고 항문도 없고 질도 없이 사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돼냐"며 "고환 없이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판사의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 우려엔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며 "지금 난소도 떼면 여성 호르몬을 먹는다. 갑상선을 떼면 갑상선 약을 먹으면 된다. 고환을 떼면 나중에 필요하면 호르몬제를 먹으면 된다. 고환하고 손하고는 다르다. 같은 레벨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대답했다.
사회적 책임보다 포퓰리즘적인 법안이 아니냔 지적엔 "절대 아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사회, 국가의 책임이 있다. 문제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관용을 너무 많이 베풀고 있다. 무관용의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교화라든가 인성교육도 물론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은 물리적 거세 대상자에 대해 "기준은 시행령을 더 자세히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할 단계가 아니다"며 "아무나 성범죄를 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이다. 심리치료 병행은 필수고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또 전문가가 평가해서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되고, 재발 위험이 아주 높다는 판정이 나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 모든 사람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형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거세를 하나 더 포함시키자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당장 다 거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하나 만들자는 것"이라며 "독일, 덴마크, 폴란드,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이 법적 근거가 있다. 제일 많이 보고가 된 나라가 체코인데, 90여명에게 시행을 했는데 1명도 재발을 안 했다는 보고가 하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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