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차질 없이 시행하라"

금감원, 리볼빙제도 개선책 마련 추진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국내 7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0) 및 여신금융협회장과의 조찬간담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의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권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과의 적절한 수수료율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적정화와 관련해 "개정 법률안 시행 전이라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가맹점계약 체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억제하고 자체적인 경비절감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회원 모집 과열경쟁과 관련해 "카드사가 자체 현장점검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불법모집이 근절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불법모집 여부, 카드 발급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카드대출 금리부과 체계의 적정성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카드대출 금리 운영을 당부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볼빙제도의 손질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자산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리볼빙제도와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리볼빙제도의 최소 결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