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대책의 하나로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원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금깍아줘봐야 2만~3만원일텐데, 그 효과가 의문시될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골프칠 여유도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다 해서 계속 지적받아왔는데, 내수활성화대책마저도 이런 쪽이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정부정책의 부적절성을 질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골프치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등은 저소득층"이라며 "개별소비세 인하의 취지는 해외로 골프를 치러 나가는 분들을 국내로 돌려서 내수에 조금이나라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서민들은 골프채도 없다"며 "저라면 내수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최저임금문제나 일자리문제, 서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정책을 고민하겠다"며 촌평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경우 월급이 100만원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분들의 월급을 인상해주면 수십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어떤 것이 보다 많은 서민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요트를 타는 사람은 고소득층이지만 요트를 만드는 근로자들은 저소득층일수 있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해외 골프수요가 국내 골프수요로 전환되면 캐디의 수가 늘고, 그렇게 되면 캐디들의 급여도 개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끝장토론회를 열고, DTI규제완화,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외국인 카지노 사전심사제 조기도입, 휴가사용 촉진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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