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가계부채에 이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부채가 한국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 올랐다.
21일 삼성경제연구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2011년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지방부채 규모는 96조5000억원으로 100조원을 위협하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는 28조9000억원으로 2005년 17조5000억원에 비해 65% 급증했다. 2008년 이후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지출 급증한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난 2005년 23조8000억원에서 2011년 67조6000억원으로 약 3배 확대됐다.
부채 증가를 이끈 주범은 도시개발공사로 부채 규모가 2005년 5조9000억원에서 2011년 40조8000억원으로 약 7배 불어났다.
지방부채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방예산대비 채무잔액 비율은 2007년 15.7%에서 2010년 22.2% 증가했으며, 도의 경우 2007년 12%에서 2010년 42.5%로 3년동안 3.5배 이상 급증했다.
지방공기업 역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곳은 70개로 전체의 5분의1 수준이었다.
특히,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무려 평균 278%까지 치솟았다.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방부채 증가로 건전성이 악화되면 이는 곧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된다"며 "위기 예방을 위해 지방세출 관리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제로▲구조적 지출부담 완화 ▲지방행정 및 ㅣ지방 공기업 경영 혁신 ▲지방세입 구조개선 ▲지방세원 수입 발굴의 경쟁력 강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정교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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