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등 최근 다시 불거진 대외 악재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치를 또 하향조정했다.
수출입 등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경제에서 유로존 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치명적이라는 판단이다.
OECD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지난달 26일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3.8%라는 지난해 전망치를 3.5%로 하향조정했지만, 이례적으로 한달여만에 다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OECD는 "한국이 한미FTA 발효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유로지역 악화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등의 성장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이날 유로존이 -0.1%,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각각 -5.3%,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유럽위기 재발가능성에 대비해 위기전략을 재점검하겠다고는 했지만, 대외의존도가 워낙 높은 상황이어서 국내 경기진작 프로그램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주 경제·사회통계발전포럼에 참석해 "우리경제는 지난해 4분기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 1분기에 다소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향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사실상 정부도 올해 정부가 제시했던 성장률 목표치 3.7%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투자활성화,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 놓은 '미니 경기활성화' 대책도 거시경제 기조를 흔들기보다는 내수에 집중한 모습이다.
정부가 할수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OECD의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OECD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민간소비 둔화가 예상보다 클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목표범위 내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이중적 제언을 했다.
더 큰 문제는 대외 악재가 계속될 경우 내년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4.3%에서 4.0%로 끌어내렸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세계 교역 증가율과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와 8.2%로 각각 하향 조정한 것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성장에 제한적 요소로 분석됐다"면서도 "일단 성장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본 만큼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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