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1분기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경제정책방향을 내 놨다. 상반기말에 하반기 정책방향과, 연말에 다음연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위기 여파로 1분기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측하긴 했지만, 1~2월 개선된 지표에 비해 1분기말인 3월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등 산업지표가 생각보다 나빠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물가상승세가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1분기 성장률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4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라면서도 "유로존 불안 등 대외부문의 하방 리스크와 함께 국내경기도 향후 회복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등 향후 경제여건을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 놓은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대응방향'은 이러한 정부의 고민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활성화를 정책의 중심에 뒀다.
설비투자는 올 들어 반도체 투자를 중심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2개월 연속 하락중이고, R&D투자 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R&D투자의 부진은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9년 15.9%에서 2010년 14.8%로 오히려 줄었고,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도 2009년 13.2%에서 2010년 11.4%로 크게 떨어졌다.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지난 2004년 이후 100억 안팎에서 정체중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단지 개발 등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세제지원 및 금유이원 확대 등 입지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별로 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하는 미니복합타운을 개발하고, 외국인 투자시 수의계약허용 등 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공장입지 정비를 위한 국비와 지방비의 재정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올해말로 종료되는 기업도시에 대한 재정·세제지원도 3년더 연장하기로 했다.
소규모 벤처기업들도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외자유치와 국내 투자를 연계하기 위한 테마파크 조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원칙하에 지표와 현실의 고용 미스매칭 해소에 주력하는 대책을 내 놨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선정해 직접 연결,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확대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창업 및 취업지원을 늘리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졸채용도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및 퇴직자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직업훈련과 제도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가 되고 있고,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회복하는 힘은 약한 상황"이라며 "투자활성화와 고용 증대로 민간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빨리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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