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호 판사 15일 출석 요구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경찰이 '네티즌 기소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재호 판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달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와 박 검사의 후임으로 관련 사건을 맡아 해당 네티즌을 기소한 최영운 검사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최 검사에게는 이달 13일까지 질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김 판사가 소환에 응해 15일 출석하면 박 검사와 최 검사가 진술한 사항을 토대로 당시 박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는지와 어느 수위까지 통화를 했는지, 최 검사에 대해 추가로 전화를 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검사는 경찰의 최초 질의서에서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판사 역시 지난해 관련사건에 대해 박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판사는 현재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업무에만 집중 중이며 9일 오후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김 판사의 소환에 대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무조건 소환에 불응할 수 없지만 서면이나 방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경찰측에서는 소환조사 방침을 굳혔으며, 필요할 경우 박 검사와 최 검사, 김 판사 3자를 모두 불러 대질 조사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로 나서 선거를 앞 둔 지난해 10월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인 주진우씨(시사인 기자)가 "나 전 의원의 남편 김 판사가 나 의원이 판사시절 이완용 후손의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고 주장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주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주씨 역시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맞고소해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는 현재 피고소인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