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학계와 정부, 노사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장차이가 뚜렷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논의의 시간을 거쳐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자동차산업 경쟁력' 세미나에서 최근 노동계 이슈로 떠오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자동차업계 근로시간 연장 제한과 생태계 충격'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국내 공장의 경쟁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총장은 "인구 5천만명,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달러 국가에서 제조업 없는 서비스산업은 불가능하다"며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대기업에 고용창출을 압박하면 제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국내 공장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FTA(자유무역협정)로 생산기지를 국내에 유지해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 고용창출의 기회도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론이 끝난 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코메디의 코메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도 "자동차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쟁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의 유연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협력만 이루어진다면 국내 자동차산업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국내 생산이 증가돼 고용확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뒤 이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인지를 되물었다.
조 교수는 "지난 2004년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뒤 2005년에도 고용률과 실업률은 차이가 없었다"며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기보다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 일자리를 나눌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노사 간에 새로운 갈등의 소지만 가져올 뿐, 노사자율의 장기과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을 대표하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의) 방법과 시기가 걱정"이라며 "그 동안 노동시간이 늘어난 것도 50% 이상은 정책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휴일근로 문제를 유발시킨 일차적 책임주체인 정부가 60여년간 적법한 근무제도였던 휴일근로를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일거에 뒤집으려 하는 것은 단기적 일자리라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그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시키는 부당한 행위"라며 "일차적 책임주체인 정부와 노사가 함께 참여해 생산성 향상, 임금체계 개편, 노동유연성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연장과 휴일근로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이라며 "심지어 일부 기업은 현행법상 총근로시간 한도인 68시간을 초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고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은 국제기준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장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를 대표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제조업중에서도 가장 노동시간이 긴 산업"이라며 "최소한 완성차들의 경우에는 근무형태 변경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따라서 "자동차산업 전반에서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장치, 노사정간의 협의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주최한 만큼 기업의 입장이 크게 강조됐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원칙에 공감하는 만큼,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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