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자동차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야2교대를 개선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영실적이 좋을 때가 적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한 '자동차산업 지속가능발전 토론회'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 교대제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길고, 특히 자동차산업과 기능종사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장시간 노동은 교대근무제에는 필연적으로 따라 다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교대근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배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특히 2조2교대제의 노동시간이 많았고, 국내 완성차업체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야2교대는 더욱 노동강도가 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앞서 '주야2교대제가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던 박정선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박사는 "주야 2교대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전반기에 사라진 교대제 형태로 생체리듬을 거슬러 야간에 근무해야 하고, 하루 10~12시간 장시간근무를 해야하며, 1주일 간격으로 낮밤이 바뀌어 수면-활동주기가 서로 맞춰질 겨를이 없다"고 분석했다.
박 박사는 "이같은 주야2교대제가 계속되면 병적인 수면장해로 인지기능과 소화기능 등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 위험이 약 25~30% 가량 커진다"고 밝혔다.
배 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에서 2조2교대제의 장시간노동이 지속되게 한 요인으로 ▲ 20년 이상 지속된 임금인상에 따른 상대적 고임금, ▲ 다양한 기업복지(대학생자녀 학자금, 연말 성과보너스, 건강진단비 및 질병치료비 등), ▲ 불황시 공요감축 관란 혹은 안정장치 부재 등을 꼽았다.
결국 2조2교대제의 장시간노동은 '기업별 복지의 부메랑'이라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완성차업체의 2조2교대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과 야간, 연장 근무 등의 높은 임금할증률에 대한 유혹에 심지어는 노동조합조차도 장시간노동을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동차산업의 교대조 개편을 통해 장시간노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강한 압력과 면밀하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산업의 복지혜택을 동결하고 고령화에 대응해 직업병 예방 및 검진, 경기후퇴시 대비소득과 고용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한국GM, 르노삼성 등의 경영실적이 좋을 때가 교대조 개편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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