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유 노는 땅 민간에 매각..무려 59%가 유휴 재산

3~7월 각 부처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행정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땅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나 매각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부처 등 행정 재산 필지 중 무려 59%가 '노는 땅'이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경찰청·문화재청·산림청의 행정재산 2000필지의 활용실태를 점검해 6일 발표했다.

 

실태점검 결과 조사대상 2000필지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829필지(41%)에 불과했다. 나머지 1171필지(59%)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유휴 재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부는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에도 각 부처는 행정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유휴 국유재산을 계속 보유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해 다른 부처에서 유휴 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정부차원의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 등을 통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와 조달청은 이에 따라 올해 3~7월 중 각 부처의 행정재산 활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처에서의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줄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