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6일 KDI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한국 경제의 뇌관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경제의 내성에도 해외에서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위협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부장은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가계부채가 저축을 줄이고 빚을 내 소비하는 왜곡된 경제 생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은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경기와 무관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금융회사별 자산 증가율을 고려해 금융검사를 강화하고, 고위험대출·다중대출·편중대출에 대해 위험 가중치를 인상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계대출 조정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8000억원으로, 지난 2002년(464조7000억원)에 비해 약 두 배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무디스 등은 금리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따라 한국가계의 상환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계부채가 향후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강 부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72%, 가처분소득의 157%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평균은 135%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이후 금융부채증가율이 가처분소득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부채상환 능력이 저하됐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조정이 실시된 영국·미국·일본·독일 등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2007년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는 비은행금융회사가 주도하고 있어 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이후 은행의 가계신용증가율은 연평균 5.8%지만, 제2금융권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19.2%와 20.5%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강 부장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것을 꼽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기 극복 차원에서 통화정책이 이완됐다. 고소득층은 투자를 위해 부채를 적극 활용했고, 저소득층은 전세가격 상승·생활고 등으로 인해 생계형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강 부장은 "채무비중이 높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높고 주택가격의 급락 가능성과 급락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하락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위기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통화·금융감독·사회복지 정책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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