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기획재정부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등 재정원칙에 부합하는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재정부는 27일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향후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급증하는 복지수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감안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방안도 중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국내 경기전망 등 대내외 여건을 분석해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점검하고 재정건전성에 기반을 둔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계획은 사회 통합, 미래대비 투자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작업반 운영은 협업과 참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체계 개편방안 등 일자리,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치는 이슈는 작업반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KDI 중심에서 분야별 연구기관으로 프로젝트 관리기관을 확대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한다.
오는 6월말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복지·일자리·교육 등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분야는 정책고객의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업반별 논의와 6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10월초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