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카드 수수료율,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입력 : 2012-02-13 15:08:24 수정 : 2012-02-13 15:15:5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카드 수수료율은) 법적 강제보다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감이 바람직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위 간부회의에 참석해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에 대해 "법적인 강제보다 카드업계의 협조와 정부의 행정지도 등 보다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에 반대해 왔으며 보상재원으로 예보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예보기금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보상하는 것은 예보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타 금융업권 부담을 높여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9월12일 이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법 시행후 영업정지될 수 있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 향후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창업·중소기업 대책과 관련해 "1분기 중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대책 내용과 발표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창업·중소기업 대책으로 이달 중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개선 방안,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사이트 개통, 은행 임직원의 면책규정 개선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등과 관련해서도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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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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