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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공약 충실도 36.3점에 불과
법률소비자연맹 "포퓰리즘적 공약 추방해야"
2012-02-13 12:45:29 2012-02-13 12:45:4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법률소비자연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일정이 없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추방하는 유권자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인 총재는 "국회의원 등 선거로서 선출되는 공직자의 공약은 유권자가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추진 근거와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이어야 한다"며 18대 국회의원 220명의 공약 충실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의원들의 공약 충실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36.3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약의 실현방법, 추진일정, 예산명시 등이 없는 부실공약이 다수라는 설명이다.
 
충실성 척도 기준 중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은 분야는 예산 제시분야로 25점 만점에 3.5점에 불과했다. 공약추진 일정은 4.1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국회의원의 공약 충실도 점수가 55.0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52.88점의 광주 순이었다. 대구는 24.11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맹은 분석 목적으로 "18대 국회의원 공약의 충실성 평가를 통해 19대 총선에서 공약제시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사퇴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220명을 대상으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당선자 공약집을 토대로 1056개의 공약을 검토, 한 국회의원당 5명씩 1100명이 평가를 하여 낸 점수를 평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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