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기획재정부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법인세 인하 주장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왔다. 또 재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 성장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재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와와 유럽 강소국의 성공모델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기업과 고용 친화적 조세정책과 정부정책의 일관성·투명성, 전략적 개방, 성장잠재력 확충과 아울러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조세경쟁 구도에서 과도한 누진율은 근로의욕 저하와 투자위축, 자본 유출 등을 초래해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조원경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세수확보 측면에서 특정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계층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정부는 인기영합주의와 급격한 U턴 정책이 국가신인도를 저해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특히 법인세를 인하한 스웨덴 등 유럽 강소국 모델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예산 관련 공약을 의식해서인지 재정부는 과다한 복지와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 하락원인이라며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가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리한 증세는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고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대만, 상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의 4마리 용은 중국 경제성장의 대표적 수혜국으로 앞으로 아시아 역내 시장확대를 위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추진해 세계변동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진단했다.
또 외부충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경우 개방기조는 유지하되 금융변동성은 완화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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