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가관 투철한 다른 후보 추천해라"

"헌법에는 가치다양성과 바꿀 수 없는 기본 규범 있어"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한나라당이 반격에 나섰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가관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후보를 추천하라는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는 하지만 직접 보지 못했으므로 확신할 수 없다고 하여, 많은 국민으로부터 과연 헌법 가치와 국가관이 분명한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고 부결 사유를 들었다.

 

황 원내대표는 "여당도 야당 추천 몫에 대한 예우라는 국회 관행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해왔다"면서 "다만 헌법에는 가치 다양성의 근저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인 가치 규범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9명의 반대와 115명의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며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찬성표가 있었고, 민주당으로서도 12명의 불참이 있었다. 상당한 부분에서 자유로운 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논란하지 말고 이제는 조속히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주시라. 그러면 여당으로서 응분한 예우를 다하겠다"며 "헌법에 대한 충성과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 되신다면 여당으로서 더 이상 가치다양성 문제를 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등원을 거부하거나 다른 여러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다"며 "민생법안을 비롯하여 산적한 국정이 있는 국회정상화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됐다"며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절실히 원하시던 카드수수료 1.5%대 인하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