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오바마에 한·미FTA 서한 발송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민주통합당은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삭제 ▲ 서비스 자유화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 역진방지조항 삭제 ▲ 주요 농축산 품목 관세양허표 수정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 급식 프로그램 의무사항 면제 ▲ 허가-특허 연계 삭제 ▲ 금융 세이프가드 완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재논의 등 10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공개서한에서 "한국 국민들의 우려는 ISD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 다수는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할 뿐, 경제 정의, 빈곤 타파, 금융 규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려는 민주적 정책들이 위협받는 조항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는 방식과 강제력에 차이가 있는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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