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문제와 관련,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19대 국회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으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물론, 경제정의, 빈곤타파, 경제정의, 공동체 정신 구현을 구현하려는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하는 조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한·미FTA에 분노하는 이유는 공정성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불평등한 FTA는 양국의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는 총 81개국과 FTA 발효 또는 발효 예정 협상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은 농어민과 중소기업, 골목상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미FTA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피해대책 마련 등 치밀한 준비를 갖춘 후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