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삼성, 롯데, 현대카드 등 대기업 신용카드 3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를 무기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소비자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수수료 인하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100만원의 매출을 올려도 실제로 10%의 순수익도 올리기 어려운데 이 중 3만원의 수수료를 어김없이 원천징수 당하는 것이 현재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실상"이라며 "순이익 대비 30%가 넘게 수수료를 뺏기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 롯데,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를 계약 해지 대상으로 지목한 배경에 대해 "대표적인 문어발 경영, 지네발 경영을 하는 곳"이라며 "현대카드는
현대차(005380)에 1.7%, 롯데카드도 계열사인 롯데마트에 1.7%,
삼성카드(029780)는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0.7%라는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으면서 소상공인에게는 평균 3%의 수수료를 물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방관하며 오히려 세수 확대를 이유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카드 가맹점 처벌조항까지 만들어 영세 가맹점들을 옥죄고 있다"며 "세수 확대도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현금영수증제를 선택조차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와 각 회원사들은 변호사들에게 가맹점 계약 해지에 대한 위임장을 대대적으로 위탁해 3개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 운동을 본격화하고, 오는 15일까지 수수료 인하 등 조치가 없으면 신용카드 가맹 계약 해지와 카드 해지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이미 연간 매출 2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1.8% 이하로 내렸는데 추가적으로 0.3%포인트를 더 내리는 것은 무리"라며 "영세업자들이 가맹점 해지를 통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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