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우리투자증권은 29일 ‘한국형’ 망중립성의 재정립은 통신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승교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망중립성 이슈의 핵심은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의 도입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CP 등 인터넷업체가 망 사용대가로 망 관리/구축 비용의 일정부분을지불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방통위가 곧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한국형’ 망중립성 재정립이 적어도 미국식으로 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망 사용대가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
정 연구원은 "‘한국형’ 망중립성의 재정립은 통신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지난 12월 초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경우 통신사가 ‘카카오톡’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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