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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수사권 조정안, 최종조율 사실상 무산
총리실 입법예고안 강행 여부 주목
2011-12-18 09:43:03 2011-12-18 10:50:3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총리실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에 대한 검경의 최종 조율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이 그대로 강행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 관계자 등이 모여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총리실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지난 14일 이후부터 검찰과 경찰의 실무자들을 불러 조율에 나서기도 했으나 양측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차관회의에서는 기존 총리실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한 최종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안이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경찰의 기존 내사권을 인정하는 대신 압수수색 등과 같이 인권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에게 사후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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