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의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놓고 부동산부자의 투기를 조장할뿐만 아니라 토건업자의 민원해소에 집중한 토건특혜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7대책'에 대해 강력 질타하며 국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의 즉각적 경질과 대책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더니 서민 아닌 부동산부자와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12.7대책'을 맹비난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폐지는 '빚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실련은 질타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 조치를 강행해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됨에 따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다시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 버리고 토건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부 발주 공공공사 중 최저가 아닌 적격심사 및 턴키입찰 등의 경우 사업비가 실제보다 부풀려 혈세가 낭비되고, 토건업자는 노력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입찰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경실련은 이번 조치가 혈세를 이용해 부실건설사를 되살리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명백한 토건특혜책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12.7대책은 서민이 아닌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대변인임을 자처하고 있는 꼴"이라며 "토건특혜책인 12.7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주무부처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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