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고용창출에 효과 있다

단기적으로는 실업률 증가, 장기적으로는 하락해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무역의 자유화가 고용증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OECD의 ‘무역이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자국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어 OECD 연구 등을 토대로 자유무역과 고용과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관세·비관세장벽을 50% 감축할 경우, 주요국의 비숙련 및 숙련 고용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주요 국제기구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무역이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면서 시장개방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펠버마이어(Felbermayr, 2009)에 따르면, 상품시장이 10% 더 개방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실업이 1% 감소했다.

 

더트(Dutt)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 자유화는 실업률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무역과 고용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무역자유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했다.

 

재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OECD 주요국의 장기 실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경기적 실업이 경제의 자연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이력(Hysteresis) 현상이 발생했다”며 “OECD는 노동수요 증진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