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새 약가제도’로 7천억 재정절감 효과
입력 : 2011-11-16 17:14:04 수정 : 2011-11-16 17:38:34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내년 ‘새 약가제도’ 개편으로 7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일괄인하 방식을 적용하면 6906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보험료율 2.3%p 인상을 완화할 수 있는 수치다.
 
방영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약 7000억원의 금액은 약가인가가 본격 적용되는 4월부터 12월까지 통계로, 만약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2조5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약국수가 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으로 5517억원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종합소득으로 부과기관 확대,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으로 100억원을 포함해 내년 보험재정 총 절감 금액은 총 1조3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럴 경우 전체 보험료율을 4.4%p 낮출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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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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