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망 계획, 경제성 낮아 재검토 필요"

국회 공청회 열려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수해와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시 긴급 구조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사업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부산 해운대 기장을) 주최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행안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용역 의뢰해 내놓은 자가망 형태의 재난망 기술 방식은 경제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또 재난망 제안사로 참여한 일부 업체측 관계자들은 기술 검증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배성훈 박사(한양대 BIS Lab)는 "행안부가 현재 추진중인 자가망 형태는 2조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 부어야 가능한 모델"이라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상용통신망을 연동해 사용할 경우 비용도 반 이하로 줄어들며, 설령 특정망이 불통되더라도 다른 망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지적했다.

 

배 박사는 특히 "각각의 통신망을 경제성으로 계량화한 B/C 비율 분석을 보더라도 상용망이 자가망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통신망 구축 및 운영을 민간 부분에 위탁해 통신 산업 파급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상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직무대행도 "망을 구성할 때는 통신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사업용 설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상용망 활용론을 제기했다.

 

그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자가용 설비로 구축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용도제한을 받게 되며 평시에 일반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재난 및 안전기본법'이 정한 설치목적인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74조2항) 용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 직무대행은 이어 "경찰이나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자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직접 이용하거나 연동 이용할 경우, 자가용 설비의 타인통신매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행안부의 자가망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상용망 대표 패널로 나선 이진우 KT파워텔 상무(네트워크부문장)는 "상용망인 IDEN 기술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그나마 부적합 이유로 NIA가 발표한 단말기 중계 기능 항목의 경우 ‘단말기간 직접 통화’ 또는 ‘단말기 중계기능’ 가운데 하나만 통과하면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NIA가 이를 번복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재 시점에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으며, 민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재난망에 사용될 기술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