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선진국의 재정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으며, 향후 5년까지는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IMF는 23일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선진국은 국가채무 증가와 고령화 관련 지출압력 등으로 재정취약도 지수가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또, 선진국의 재정상황은 2016년까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선진국의 국가채무(GDP대비)는 위기이전에 비해 30%포인트 이상 증가, 재정적자는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보다 재정위험은 낮지만 재정수지 악화와 단기채무비율 증가 등으로 재정취약도 지수가 위기이전 수준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GDP대비)는 위기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재정적자는 위기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지역은 PIIGS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 등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피그스(PIIGS.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5개국)가 유럽지역 생산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시장불안 심화 시 위기가 증폭될 우려를 의미한다고 IMF는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재정상황이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만큼 악화됐지만 낮은 이자율 등으로 재정위험이 표면화하지 않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금융시장변화에 따라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은 재정긴축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따라서 IMF는 최근 경기둔화와 자산가격 급락으로 선진국 경제성장이 정체될 가능성과 유럽지역 은행들이 재정위험국의 국채를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어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파급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그 동안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해결하면서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점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유로지역은 종합적 위기해결체제 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재정위기가 소규모 경제에서 대규모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IMF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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