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7000억원 줄어든 21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철도·국책사업 예산이 증가한 반면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고 해운ㆍ항만 예산도 줄었다.
◇ 국토부 예산 21.9조..7.2%감소
29일 국토해양부는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을 21조9000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3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7.2%)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내년에 투입비가 크게 줄어드는 4대강 살리기와 여수EXPO 사업 등 예산을 빼고나면 올해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으로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 ▲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 핵심 국책사업 지원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 도로 7조3000억원 ▲ 철도 5조원 ▲ 도시철도 1조원 ▲ 수자원 2조9000억원 ▲ 해운·항만 1조6000억원 등에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예산은 지난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대폭 증가했지만 내년에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 회복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규모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 4대강 사업 예산 89%↓.."사업 마무리 단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남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3205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997억원을 새로 편성된다. 이는 올해 예산인 3조800억원에 비해 89% 감소한 수치다. 대신 4대강 외에 국가·지방하천정비에 1조2600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분야는 올해 5조4000억원보다 12% 증가한 6조원이 편성됐고 고속도로에 올해 예산 1조1474억원보다 21.3% 증가한 1조3914억원이 편성됐다.
교통·철도 사고를 막기위한 안전 예산은 올해(1조3000억원)보다 증액된 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 4868억원에서 내년에는 5686억원으로 늘어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비용도 올해 9811억원에서 내년에 9965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여수 엑스포 관련 사업비는 7338억원으로 올해(1조3505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서민생활 지원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740억원) 등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저상버스 도입 보조비(420억원), 낙도 보조항로 지원비(103억원)도 편성됐다.
또 해운ㆍ항만 예산은 올해 제2차 항만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1조6333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1조6063억원으로 책정됐다.
부산항 신항만 등 주요 신항만 육성과 배후단지 조성 등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지원 예산은 올해(283억원) 보다 59% 늘어난 441억원을 반영했다.
내년도 국토부 연구 개발(R&D)예산은 올해(6161억원)보다 늘어난 6204억원이 편성된다. 또 건설ㆍ항공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68억원이 지원된다.
백승근 국토부 재정담당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이 편성됐다"며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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