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MB 정부에는 해양은 없고 4대강만 있다."
권선택 의원(자유선진)은 27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폐지 이후 해양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9년을 제외하고 국토부 전체예산 중 해양부분의 예산비중이 매년 지속 감소해 MB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무려 16%가 줄었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해양부분 예산 요구액은 올해 대비 4568억원 감소한 1조8591억원으로 내년 전체예산이 9.2%에 불과하다.
2008년 예산은 2조2126억원으로 내년도 예산보다 3535억원이 많았으며, 국토부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10.2%로 높았다.
이는 올 한해 4대강 예산 6조8000억원의 3분의1 수준이라는 게 권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정부가 수립한 '2011년 해양수산발전시행 계획보고서'에서도 올해 관련 투자 규모는 4조6828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5조8929억원 대비 7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 역시 전년 205개에서 165개로 40개가 축소됐다.
권 의원은 "해양부문의 사업축소와 예산삭감은 MB정부의 해양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4대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권선택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자유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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