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감세철회' 놓고 여야 국감서 격돌

2011-09-20 14:59:04 ㅣ 2011-09-20 15:00:03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세 철회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감세가 완전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법인세 감세철회로 정책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법인세율 중간구간 신설에 대해 "OECD 국가 중 법인세 세율 구간이 3단계 이상인 나라는 2개국에 불과하다"며 "현행대로 2억원 이상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는 완전 감세철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10대그룹 사내유보금이 320조원에 달한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이에 상응하는 투자확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부자감세의 부분적 철회로는 공정사회를 위한 조세개혁을 못한다"며 법인세율 중간구간 신설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MB노믹스 상징이었던 부자감세의 철회는 정부 스스로 MB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3년간 부자감세 강행으로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킨데 대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감세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은 기업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강 의원은 "법인세 감세효과는 근로자와 주주, 소비자, 납품업체에게 두루두루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며 "국제경쟁력과 정책신뢰성 측면에서 법인세 감세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던 정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정치논리에 떠밀려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과표구간 신설로 법인세 구조가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도 일반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