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카드업계가 반발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가맹점 수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정부의 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를 중시한다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장관이 이런 식으로 수수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영세업체의 가맹점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연체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일 뿐, 카드사가 영세업자를 착취한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영세업체에서 발생한 신용판매액 연체율이 대형마트에서의 연체율 보다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을 감안해 수수료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솔직히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언급을 해서 자꾸 시장에 혼란만 주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만약 카드사 수수료를 일원화한다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성이 악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리스크가 큰 쪽으로 영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강 장관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민생안전대책특위에 출석해 "가맹점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 것은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며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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