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표결 요구

2011-09-20 13:30:06 ㅣ 2011-09-20 13:31:06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오는 2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6월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놓고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가 9월24일로 만료돼 새로운 사법부 수장 선출이 이뤄져야 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새로운 사법부가 구성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의논해 내일(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민주당도 양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거부를 하지 않아서 대승적 차원에서 본회의에 참여해 여야가 함께 사법부를 구성했다는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단독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표결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보다 훨씬 먼저 제출된 조 후보자에 대한 선 표결을 요구한다"며 "야당의 추천권이 무시되는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 한나라당이 사과하고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 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의 본회의 단독소집요구서는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이라며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여야 합의없는 단독 강행처리를 진행했을 경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한 것을 환기해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