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근로장려세제가 빈곤층의 자활유도라는 본래 목적을 잘 달성하려면 '근로장려세제 따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따로'의 방식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복지와 자활 정책은 재정부의 근로장려세제, 보건복지부의 기초보장제도 자활사업,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취업 성공패키지 등 세 개의 축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빈곤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어느 한 프로그램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개 축이 서로 잘 작동하고 연계돼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의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어렵게 구해서 노동시장에 들어간다 해도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급여혜택이 일시에 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해서 몇 십 만원 더 받고자 도전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빈곤탈출의 순간 여러 급여가 줄어들게 되어서 말하자면 문턱효과로 어려움 있다는 것을 안다"며 "교육·의료 급여의 경우, 2~3년간 이행급여라고 해서 연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빈곤에서 빠져나올 때 '빈곤 스무딩 아웃'을 위해 유연하게 빠져나오는 제도를 만드는데 공감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통합급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별급여로 이행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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