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헌재, 전관예우 '무풍지대'

이정현 의원, 헌법재판관 출신 인용율 '제로'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최근 3년간은 '전관예우'에 관한 한 '무풍지대'였다.

 

19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전직 헌법재판관이 변호인으로 맡았던 12건 가운데 인용된 사건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율이 '제로'였다.

 

인용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전관예우라고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아도 전관예우가 없는 것은 명확하다는 이야기다.

 

전직 헌법연구관이 변호인으로 나선 9건의 사건에서도 단 2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임 실적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 출신은 상위 10명 가운데 단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타나났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전관예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일반국민들이 이를 참고해 공정한 재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