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2015년까지 30%이내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9.3%의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20%에 근접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담은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수입은 5년간 연평균 7%내외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5년간 성장률 전망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0년 세수 실적의 개선과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폐지 등의 효과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 7~8%보다 높은 8%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 방침이다.
재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가 2010년 결산 및 재정수지 개선 등의 효과로 2013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해 동안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기준으로 올해 GDP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내년마이너스 1% 이내로 개선한 뒤 2013년 균형재정을 이뤄 2014년부터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에서 점차 높아져 2013년 19% 중반, 2015년에는 20%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재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주요 선진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우리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어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등이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택거래 취득세율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의 국고를 보전하고, 구제역 후속조치 지원 등 추가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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