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일자리 사업에 9조 쓰고도 성과 저조"

배영식 의원 "중복·단기성 치중"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25일 "정부 26개 부처가 지난해 9조 78억원 규모로 일자리와 관련한 179개 세부사업을 수행했으나 중복 추진, 지속가능성 없는 단기성 공공근로적 일자리 치중 등 성과가 저조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주먹구구식이다. 단순히 시장에 돈을 풀기위한 정책과 다른 점이 없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배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해 993억 원 예산중 523억원을 집행(141억원 감액, 328억원 불용)했다"며 "문제는 사업주가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영세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사업장에서 운용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 사업 중 청년층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원요건이 더 좋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 지난 2009년 도입되면서 집행률은 2008년 89.5%, 2009년 47%, 2010년 35.2%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한다"며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다. 일자리 알선이 아닌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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