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정부는 세입증가율을 세출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방안은 오는 9월 7일 세제개편안과 오는 9월 30일 예산안 발표 때 밝히겠지만 세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토록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 가지 원칙을 말하며,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고,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원칙을 덧붙였다.
박장관은 "올해 하반기 세수는 기업들의 이익 축소, 환율 하락 등으로 상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위와 같은 원칙들을 시행하기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