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브리핑)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체감경기 개선"
입력 : 2011-06-23 15:43:31 수정 : 2011-06-23 15:43:31
[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임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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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체감경기 개선"
· 한전, LG에 'MRO 몰아주기 계약' 전면 해지
· 대한통운 다음주 새 주인 윤곽
· LGU+, 2.1㎓ 차지..SKT-KT 경매참여 배제

1.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체감경기 개선"
· 박재완 장관 "대기업 법인세 부담 너무 높다"
· 하반기 경제 키워드는 '물가'와 '일자리'
· '보편적 복지'엔 여전히 반대 입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 정책 추진과 물가 안정 대책, 보편적 복지 반대 등의 입장을 밝히며
경제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2009년 기준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 15.3%, 대기업 20.3%였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법인세 평균이 18%인 것과 비교해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 부담률이 높다며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번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안'에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 한전, LG에 'MRO 몰아주기 계약' 전면해지
· 여론 도마 2주만에 전격 결정
· 비판여론에 대한 압박이 작용한 듯
· 여타 주요 그룹사 산하 MRO기업들에게도 파장 예상
 
한국전력공사와 4개 발전 자회사들이
LG서브원과의 소모성 자재, MRO 독점계약을
모두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한전과 LG서브원에 따르면,
한전과 남동·서부·동서발전 등 4개 발전회사들은
LG그룹 계열 MRO 구매대행업체인 LG서브원과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자재 납품을 전격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LG전자 부회장 출신인 김쌍수 사장이 부임한 후
거래처를 LG서브원으로 모두 바꾸면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지
2주일만의 일입니다.
 
한국전력은 LG서브원과 지난해 1월 10억원의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남부발전과 동서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5개 업체가
MRO 거래처를 순차적으로 바꾼바 있고,
이들 업체가 서브원을 통해 구매한 물량은
연간 150억원에 달해 상생협력에 대한 날선 비판을 받았왔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정부에서
대기업 MRO와 관련된 비판적인 선언들이 나오고 있어
LG쪽에서 압박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LG와의 MRO 계약 전면 해지로
삼성, 포스코 등 주요 그룹사 산하 MRO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대한통운 다음주 새 주인 윤곽
· 대한통운 포스코, 롯데, CJ..'3파전'될 듯
· 다음주 월요일 본입찰 마감
· 본입찰 이후 3일 이내 우선협상자 선정
· 롯데 본입찰 참여여부 관심 집중
 
올해 상반기 최대 인수합병 매물인 대한통운의 새 주인의 윤곽이
다음주 드러날 전망입니다.
 
대한통운 매각 주간사들은
다음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본입찰을 마감하기로
예비입찰 참여기업들인 POSCO와 롯데, CJ에 통보했습니다.
 
주간사는 대한통운 본입찰 이후
늦어도 3일 이내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강력한 인수후보기업 중 하나인 롯데가
본입찰에 참여할 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롯데는 그동안 대한통운과 금호터미널을 분리매각할 경우
기업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인수전에서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지만
심사숙고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통운 본입찰에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통운 본입찰은
예비입찰에 참여한 포스코, 롯데, CJ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4. LGU+, 2.1㎓ 차지..SKT-KT 경매참여 배제
· LGU+, 스마트폰 시장 재도약 기틀마련
· SKT-KT 경매참여 배제
· SKT "강한 유감"
 
LG유플러스가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2.1기가헤르츠(㎓) 대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2.1㎓ 대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업자가 이용하는 국제공통대역으로
스마트폰 수급에 유리해
이통3사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방통위가 공정경쟁을 이유로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뒤쳐졌던 LG유플러스가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최저가인 4455억원에 단독 경매를 진행하게 돼
사실상 최저가 할당이 예고됐습니다.
 
방통위는
주파수 독과점으로 시장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경매에서 배제된 SK텔레콤과 KT는
1.8㎓대역과 800㎒대역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한편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경매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지 못한 점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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