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 측과 피해자 보상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시작했으나 2시간여가 흐른 7시20분 현재까지 각자 입장만 재확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가 열린 국회 본청 606호 정무위 소회의실 주변에서는 국회의 피해자 구제(안)이 사실상 좌초위기 몰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국조특위 피해대책소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출석시킨 가운데 '피해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특위 소위는 지난 9일 여야 합의로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해 6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상, 나머지는 구간별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 한 뒤 10일 정부 측에 피해보상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특위에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기재부, 총리실,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공동 협의한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상정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했으나 현실적 추진 등 피해 보상 대안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타 금융권과 형평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 대외신인도 부정적 영향, 예산원칙 위배, 재정운용 부담 등을 우려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 표명에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보상이면 잘못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주는 것이고 배상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 추궁해서 물어주게 하는 것이다"며 손해배상 해결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국회가 검토해보라고 한 것에 대해 다 빨간 줄로 그어서 가져왔다"며 "잘못해놓고 이런 식의 안만 갖고 온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 최종 대책 합의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야 내부에서도 전액 보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만약 소위에서 보상안이 나오더라도 특위 전체회의나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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