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미국 정부의 채무한도 증액을 위한 협상이 이번주 중요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다음달 2일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는 최종안이 마련되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디폴트를 맞게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오바마vs공화당, 팽팽한 접전..플랜B 제시
미국 채무한도 증액을 위한 전제조건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등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여론잡기에 나서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화당이 부채 감축을 위한 대한 계획을 보여준다면, 어려운 결정을 요구하더라도 움직일 뜻이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합의 시한을 불과 보름앞두고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한 플랜B도 제안되고 있다.
지난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최대 2조5000억달러의 채무한도를 3번에 걸쳐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으로서는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로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재정 감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안이다.
미국 퀴니피액대학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2311명 중 48%가 채무한도 증액 합의 실패의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들의 비난과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방안 역시 상하원이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채무한도 합의 실패한다면
시장에선 결국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제이콥 류 예산국장은 지난 주말 토크쇼에 출현해 합의 실패는 미국을 '아마겟돈(시간의 끝이나 그와 비슷한 재앙)'의 사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지난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디폴트 사태에 대비한 재정운용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버냉키 의장은 정부는 군인 급여와 퇴직연금, 실업수당, 노인·빈곤층 의료비 등을 중단하고, 세수를 통한 자금을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CNN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당일 들어오는 세수로 당일 지출 수요의 60%만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디폴트를 맞게 되면 재정지출 수요의 40%는 지출이 즉시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원리금 상환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대신 다른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도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면 신용카드, 학자금,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이자도 크게 오르게 된다. 이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고용을 줄이고 미국의 주가 폭락 등 연쇄효과를 일으켜 미국 경제를 극심한 침체에 빠뜨릴 것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가 무려 10%가량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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