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고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고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등에 업은 건설업계와 정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를 주축으로 한 15개 건설단체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들은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12만명이 넘는 건설근로자의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결정될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입장이다.
도급순위 20위권 내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살아날 활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면, 이익이 전혀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최저가 낙찰제가 이윤확보를 막고 있다"고 털어놨다.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공사 예산이 줄어들어 건설사가 담당할 수주물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까지 겹치면 버티기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대기업에 비해 공공공사의존도가 높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건설사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다.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국회도 동조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며 건설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 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만나봐야 `헛수고`..보완책 검토
하지만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입장변화가 없다. 건설업계의 강력 반발에도 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재완 재정부장관은 15일 건설협회가 주최하는 20여개 건설회사 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로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자리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연기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저가 심사제도의 타당성을 높여 적정한 공사비 수준을 확보해 예산을 절감하고,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당경쟁과 부실시공 등의 문제보완을 위해 감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중소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소 건설업체 우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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