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인하정책 종료 이후 가격 불안 가능성 등 후유증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정유사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국민들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엄중히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경제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조성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생산을 중단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고 사재기 등의 편법, 불법 행위 적발시 석유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사업장 폐쇄와 형사고발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임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물가로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매우 걱정"이라며 "개인서비스 요금이 인플레 기대심리로 과다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비용하락 요인이 있음에도 가격을 유지 또는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차관은"밀가루는 50원 인상됐는데 칼국수 가격은 1000원 인상됐다"며 "이처럼 인상분을 초과하는 빵과 빙과류 등의 사례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부분의 물가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변칙적인 가격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해당업소의 제품은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외면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며 "요금과당 인상업체에 현장방문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고발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름철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관측센터를 중심으로 7월부터 10월까지를 기상이변에 대비해 특별관측 기간으로 삼고, 월 1회 실시해오던 관측횟수를 3회로 늘려 실시한다.
또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여름철 가격 상승시 방출용으로 봄배추 1000톤, 지역농협 1000톤, 민간김치업체 1000톤 등 총 3000톤을 수매 저장할 계획이다.
특히 7, 8월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바가지 요금'을 관리단속할 강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락지를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물가합동지도점검반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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