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뉴스5>
재정부 '반값등록금'에 2조원 투입 논의
권혁세 "대출 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하겠다"
삼성, 포스코와 손잡고 대한통운 인수 참여
10대그룹 유가증권 시장 쏠림 더욱 심화
항공기 조종사 '음주운항'땐 형사처벌
미국 원유재고 171만배럴 감소
1. 재정부 '반값등록금'에 2조원 투입 논의
한나라당과 정부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22일 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총 2조원(재정 1조5000억원, 대학부담금 5000억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000억원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인하토록 하는 지원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에 대해
정부가 3000억원, 대학이 5000억원을
장학금(등록금 80%)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이같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2. 권혁세 "대출 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하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고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 정책포럼' 강연에서
"가계부채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함과 동시에
금리인상 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대출취급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대율 규제 강화를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리상승,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고
거치기간 연장관행을 개선하는 등
구조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도권을 통한 서민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고금리 시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금리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이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금융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삼성, 포스코와 손잡고 대한통운 인수 참여
삼성이 삼성SDS를 통해 포스코와 손잡고
대한통운 인수전에 참여합니다.
삼성SDS 관계자는 오늘
"포스코와 함께 대한통운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오늘 이사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SDS는 컨소시엄 지분의 5%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금액은 500억~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 매각을 위한 본입찰은
오는 27일 오후 5시 마감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찰에는 삼성과 손잡을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 외에도
CJ그룹 롯데그룹 등이 참가했습니다.
4. 10대그룹 유가증권 시장 쏠림 더욱 심화
국내 10대 그룹에 대한 유가증권 시장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10대 그룹의 시가총액 성장세가
유가증권시장 시총 성장세를 훨씬 앞서고 있어
대형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권거래소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120.54% 늘었습니다.
이는 같은기간 62.24% 증가에 그친
전체 유가시장 시가총액의 증가세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올해 4월말 현재
1228조6430억원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62.24%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 현대차, LG등 주요 10대 그룹은
5년전보다 376조2050억원이 늘어난
688조2970억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120.54%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유가증권 시가총액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도 56.02%로
5년전에 비해 14.81%포인트 늘었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항공기 조종사 '음주운항'땐 형사처벌
앞으로 항공기 조종사가
음주 후 비행기를 조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단속이 한층 심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과 단속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나 항공 기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는 등
항공기 이용승객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객실승무원과 항공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모두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현재의 0.04%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자격정지 30일 정도의 행정처분으로 그쳤던 음주조종이 적발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6. 미국 원유재고 171만배럴 감소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6월 17일로 종료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171만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2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는 미국석유협회(API)가 지난 화요일 8만1000배럴 감소를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악화된 수준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유 재고는 50만 배럴 축소된 반면,
정제유 재고는 120만배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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