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브리핑) 삼성 새만금 20조투자, 정부압박에 급조의혹

2011-06-17 18:22:49 ㅣ 2011-06-17 18:23:08

[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임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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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새만금 20조투자, 정부압박에 급조의혹
· 한국형 헤지펀드 최소자본 60억으로
· SC제일銀, 27일 전면 파업예고..은행권 7년來 처음
· 론스타 재판 ‘다음달로’..외환 매각 또 지연될듯

1. 삼성 새만금 20조 투자, 정부압박에 급조의혹
· 정부관계자, "LH 경남이전 전북여론 무마용" 급조
· "삼성, 울며겨자먹기식..사업의지 없다"
· 전북, LH공사 유치 실패 만회용 과대포장

삼성그룹이 오는 2021년부터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총 20조원을 들이는

새만금 투자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 없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한 정부가

무리하게 삼성측에 투자를 요구해

울며겨자먹기로 이에 응했으나,

사업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어제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은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이전 결정 등에 대한

전북의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라북도가 반발하자 국무총리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삼성도 정부 성화에 못이겨 사업 발표는 했지만,

이를 진행할 의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공식 발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관계자도

"최근 전북도가 삼성이 투자시기를 앞당긴다고 발표한 내용은

우리측과 전혀 협의된 사실이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가

삼성의 투자계획을

LH공사 유치 실패를 만회할 치적으로 내세우며

이달 초 "삼성의 실제 투자 시기가

애초 2021년에서 2015년 전후로 5년 안팎 당겨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삼성 관계자는

"전라북도와 만나기만 했을 뿐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기업 팔 비틀기'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 한국형 헤지펀드 최소자본 60억으로
· 5억원 이상..개인도 헤지펀드 투자 가능
· 대형증권사 한해 프라임브로커 인가
· 프라임브로커-헤지펀드 겸영 허용..자회사 유도

연내 도입될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혼합자산펀드형태로

운용하려면 최소 60억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런 여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에 한해

헤지펀드 운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개인도

헤지펀드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개인의 경우 5억원 이상 투자 요건을 충족할 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한편 전담중개업자인 프라임브로커 업무도 별도로 마련해

규제 체계를 마련합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과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증권사에 한해

앞으로 별도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권사 프라임 브로커는

매매와 중개업무 그리고 보관 관리 등의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에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다른 부서와는 분리하고,

자회사 형태로 헤지펀드 운용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3. SC제일銀, 27일 전면 파업예고..은행권 7년來 처음
· 노조 "사측 임단협에 무성의 대응"
· 성과연봉제 도입 놓고 노사 마찰 계속
· 문화적 갈등에 매각설도
· 은행권서 7년만에 첫 파업 될 듯

어제 SC제일은행의

노사 간 임금단체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오는 27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김재율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16일까지

사측이 끝내 성의있게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SC제일은행 파업 사태의 표면적 이유는

은행 측이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 때문입니다.

다른 은행은 호봉제로 연봉을 산정하는 반면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 노사교섭에서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들고 나와

노조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 지난 2005년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가

제일은행을 인수한 후

새로 임명된 외국인 임원들과

한국 은행원들과의 문화적 충돌로

갈등도 지속돼 최근에는

은행 매각설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2004년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으로의 인수를 반대하며 벌인 파업 이후

은행권에서는 7년만에 첫 파업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론스타 재판 '다음달로'..외환 매각 또 지연될듯
· 론스타 측 "한 달 시간 더 달라"
· 하나금융의 외환銀 인수 늦어질 듯
· "유죄판결 나도 인수 계속 추진"
· 법정 싸움 계속땐 인수 더 늦어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다음 달 다시 열리게 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 미뤄지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오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론스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은

한 달 가량의 자료 준비기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만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외환은행 인수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를 강제매각해야 하는데,

이 주식을 그대로 사고

나머지 지분도 인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론스타가 법정싸움을 계속 한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역시

더 늦어져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