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추경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입력 : 2011-06-13 14:08:11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의견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추경예산안 편성 의견에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게 맞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저소득층 장학금을 금년 2학기까지 3, 4학년에게 518억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급이 안되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1000억원 정도의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을 약속했는데 이것도 이행을 안하고 있다"고 추경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차상위 장학금 518억원은 2009년 추경할 때 금년 2학기 때까지 한시적으로 반영 돼 있는 것이었다"며 "저소득 장학금은 작년 예산이 확보되면서 올해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1만9000명에게 이미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도 "2006년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공약이었고 2007년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치권이 해결해야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야하지 않은가"라고 재차 물었다.
 
박 장관은 "오죽 답답하면 의원님이 이런 지적을 하겠냐"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추경예산은 엄격하게 해석하는게 맞다"고 다시 강조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장관이 청와대 재직시절 과거 정부 10년동안 양극화가 늘었고 지금은 개선됐다"고 말했지만 "지난 10년간 종합소득세 금액의 상위 20%는 1인당 소득금액이 55%늘었고, 하위 20%는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줄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계속 악화되는 추세다"며 "다만 2009년과 2010년의 분배지표는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소득 5분위와 중산층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비율 등 지표상으로 개선이 됐다"고 응답했다.
 
조 의원은 "국민 체감은 이와 다르다"며 재차 지적하자,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지표와 체감 간극을 줄이겠다고 했다"며 "정확히 반영키 위해 통계집계방식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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