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애완동물 진료비, 미용목적 성형수술, 자동차 운전 강습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공평과세라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기업에는 혜택주기를 고수하는 정부가 서민들이 이용하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해 600억원 세수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행하려 한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법인세를 감면할 때 귀속되는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며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60%가 법인 자체에 가게되고, 17%가 소비자에게 15%가 주주 등에게 혜택이 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국 법인세 감면의 귀속대상은 전 국민에 해당한다"며 "2010년의 경우에 대기업 투자가 25%정도 늘고 고용도 9.5%정도 늘어서, 국민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부가된다"며 "의약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가되는 만큼 애완동물 진료비 등에 부가하는 것도 공평과세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의 민주당의 민생 추경 6조원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추경이 편성될 경우 물가 여건이 좋지 않아 서민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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