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기업 제재 대폭 강화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제가 대폭 강화된다.

 

9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에 따르면 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때 현행 법정형 3년형에서 5년형으로 확대키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 당국은 분식 위험성이 높은 현행 상장법인에 대한 심사 감리주기 또한 5~6년 마다 1회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3년 1회 등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감리주기 단축과 관련 금융감독 당국은 과학적 감리기법을 통해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감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주기를 단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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