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회담)韓 이명박 대통령,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안 발표

'시장기반형 인센티브'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제안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열린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범지구적 장기목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이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한국을 저탄소 사회로 조기에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를 포함해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 중에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를 국민적 합의를 모아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도입을 제안했다.

'시장기반형 인센티브'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국제거래가 크레딧 형태로 상업적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시장기반형 인센티브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재원과 기술이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낳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2012년 이후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펼치려면 선진국이 확고하게 중기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도국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시장원리에 의해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제안인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은 향후 5년간 2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탄소 정책 협의와 기술혁신,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며 "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16개국 정상들은 지난 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포스트 2012 협상 로드맵'의 이행의지를 표명하며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야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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