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과징금 64% 증가

공정위 '2010년도 통계연보'

2011-05-11 06: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1년 전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1일 '2010년도 통계연보'를 통해, 지난해 처리한 카르텔과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3505건에 과징금 부과액은 60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건 수는 2009년보다 24.8% 줄어들었지만 과징금 액수는 63.9%가 증가했다.

이는 LPG 담합 4094억원과 항공화물 국제카르텔 843억원 등 대규모 과징금 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PG 담합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 사상 최대규모이며, 항공화물 카르텔 과징금도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으로는 가장 큰 액수다.

처리한 사건 중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이 1189건(33.9%)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보호관련법 1025건(29.2%), 공정거래법 1023건(29.2%)의 순이었다. 소비자보호관련법 중에서도 전자상거래법 처리건수가 1년전에 비해 26.7%나 늘어난 308건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카르텔과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에 주력했다"며 "특히 LPG, 소주, 음료, 아파트 입찰담합 등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