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 "포스트 4대강사업은 혈세돌려막기"

2011-04-13 17:57:41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수질 악화, 홍수의 위험을 또 다시 국민의 혈세로 틀어막고자 한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 "파탄 직전인 지자체 죽이기"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2015년까지 4대강의 지류·지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는 4대강과 연결된 국가·지방하천의 ▲수질 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체 예산은 약 20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방하천의 경우 지자체가 사업비의 40%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은 20조원을 말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부담 예산과 계획단계에서 추가될 사업비를 포함하면 30조원 이상의 국민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지천의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형 '보' 건설에 따른 수질오염 경고를 해왔음에도 사업을 밀어붙인 정부가 수질오염예방 사업을 한다는 건 스스로 보의 수질악화 위험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은 이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짜증거리일 뿐"이라며 "포스트 4대강사업에 대한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